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고민 중이라면? 집주인은 잘 말해주지 않는 전세 재계약의 핵심 정보와 꿀팁을 정리해보았습니다.
전세 계약이 끝날 때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방법과 나에게 유리한 선택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!
묵시적 갱신이란?
묵시적 갱신이란 집주인이 계약 종료 전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,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
묵시적 갱신의 특징
-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됨
-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가능 (단, 해지 통보 후 3개월 후 효력 발생)
- 임대인은 계약 중 해지 불가
- 갱신된 계약 기간은 2년
묵시적 갱신이 불가능한 경우
- 임차인이 2개월 치 임차료를 연체한 경우
-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
이 방법이 유리한 경우
- 단기 거주를 원할 때
-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유지하고 싶을 때
재계약이란?
재계약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입니다. 이 과정에서 전세금이나 월세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재계약의 특징
-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필수
- 계약 기간 동안 중도 해지 불가
- 새로운 조건(전세금, 월세 등) 협의 가능
이 방법이 유리한 경우
- 장기 거주를 원할 때
- 집값이 내려간 경우 전세금을 낮추고 싶을 때
재계약 시 주의할 점
최근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으므로,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을 고려하세요!
계약갱신청구권이란?
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한 번에 한해 무조건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단,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.
계약갱신청구권의 특징
- 계약 만료 6개월 전~2개월 전 사이에 요청 가능
- 추가 2년 거주 가능
- 임차인은 중도 해지 가능 (임대인은 불가능)
- 임대료 인상은 5%를 초과할 수 없음
갱신 거절이 가능한 경우
- 임대인이 실거주할 경우
-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했을 경우
-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
이 방법이 유리한 경우
- 이 집에서 더 살고 싶은데 집주인이 재계약을 안 해줄까 걱정될 때
- 임대료를 크게 올리지 않고 연장하고 싶을 때
나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은?
| 상황 | 선택 방법 |
|---|---|
| 언제든 이사할 가능성이 있다 | 묵시적 갱신 |
| 최대한 오래 살고 싶다 | 재계약 |
|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안 해줄까 걱정된다 | 계약갱신청구권 |
| 보증금 반환이 걱정된다 |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 |
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면, 위 내용을 꼭 기억해 두세요!